🔔 2026년 개정 채무자회생법 안내

"무조건 인가납니다" 이 말, 100% 거짓말입니다

2026-08-30 11:24 · 조회 0

"무조건 인가납니다" 이 말, 100% 거짓말입니다

어제 오후에 오신 분이 다른 사무실 다녀오신 얘기를 하시는데, 듣다가 좀 답답했어요.
"거기서는 무조건 인가난다고 하던데요?"
재산·소득 자료 하나도 안 보고 어떻게 무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은 이 "무조건"이라는 말이 왜 위험한지 대표로서 솔직하게 다 풀어볼게요.
저도 신입 시절 정직하게 말씀드렸다가 상담자를 놓친 적 있어서, 이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ㅎㅎ

개인회생 과장광고 주의 — 계산기와 재무서류 — 대구 법무사 김재현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요건이 안 되는데 된다고 속아서 신청하는 거 아닐까?"
"상담만 몇 번 받고 시간만 날리는 거 아닐까?"
"요건도 안 맞는데 일단 접수부터 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기각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지?"
이 중 하나라도 걸리신다면 아래 세 가지만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1. "무조건 인가납니다" = 100% 뻥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재산 목록, 채권자 이의 여부까지 다 따져서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예요.
서류 한 장 안 보고 무조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변수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거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희는 첫 상담 때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이건 확인이 더 필요해요"라는 말을 자주 해요.
이런 애매함을 인정 안 하고 무조건이라고 잘라 말하는 곳 = 100% 뻥입니다.

가. 왜 장담이 불가능한가

가용소득 계산 하나만 해도 3개월치 급여, 부양가족 수, 최저생계비 기준까지 다 넣어야 나와요.
(이걸 상담 5분 만에 확답 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재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전세보증금, 자동차, 퇴직금 예상액까지 다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걸 다 생략하고 결과부터 말한다는 건, 그냥 영업 멘트인 거예요.
저희 사무실은 최소 서류 확인 후에만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 과장광고 주의 — 마주보는 상담 의자 — 대구 법무사 김재현

2. "상담은 전화로만 하시면 됩니다" = 100% 뻥입니다

전화 상담 자체는 문제없어요. 저희도 첫 문의는 대부분 전화나 카톡으로 받거든요.
근데 계약서 작성까지 얼굴 한 번 안 보고 끝내는 곳은 얘기가 달라요.
직접 서류 원본 대조도 안 하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서류 누락으로 문제 생기는 경우, 실제로 봤습니다.
대면 상담을 계속 피하거나 미루는 곳 = 100% 뻥입니다.
최소한 한 번은 직접 앉아서 서류 원본을 같이 확인하는 게 맞아요.

3. "서명하면 환불 절대 안 됩니다" = 100% 뻥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무조건 못 물리는 거 아니에요.
위임 계약 해지에 관한 권리는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진행된 업무만큼은 정산이 필요하지만, 전액 환불 불가라고 못 박는 건 과합니다.
겁주듯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곳 = 100% 뻥입니다.
계약 전에 해지·환불 조항을 꼭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개인회생 과장광고 주의 — 계약서와 펜 클로즈업 — 대구 법무사 김재현

사기(호구) 안 당하는 마법의 단어

"그럼 제 소득이랑 재산 기준으로 실제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 하나면 진짜인지 아닌지 바로 갈립니다.
제대로 하는 곳은 숫자 꺼내서 같이 계산해줘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말로만 "무조건 됩니다" 반복하고 숫자 얘기를 피하면 → 그 자리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숫자로 답 못 하는 확신은, 확신이 아니라 그냥 멘트예요.

마무리하며

사실 저도 이 얘기 하면서 좀 부끄러운 기억이 나요.
개업 초기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재산 관계가 좀 복잡해서 "이 부분은 저도 확답 못 드려요, 법원 판단이 필요해요"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분이 실망한 표정으로 나가시더니, 다른 사무실 가서 "무조건 된다"는 말 듣고 거기서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뒤에 그분이 다시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결국 재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했던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당장 듣기 좋은 말보다 정직한 말이 결국은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개인회생 과장광고 주의 — 새벽 사무실 건물 — 대구 법무사 김재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대구 수성구 범어동 · 등록번호 제10114호
상담 문의: 1844-0755 (평일 09:00~18:00)

📰 다른 글 보기

목록으로 상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