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오후 5시쯤이었어요.
40대 초반 직장인 한 분이 사무실 오셔서 — 자리에 앉자마자 물으셨습니다.
"법무사님, 저 회생 신청하면 — 지금 타는 차 반납해야 하나요?"
그분 손에 — 자동차 열쇠가 그대로 들려 있었어요.
"차 없으면 출퇴근이 도저히 안 돼서요" 라고 걱정스레 덧붙이셨습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 자동차도 회생 실무에서 자주 걱정하시는 재산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 유지하면서 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 차량 시세, 할부 잔액, 근저당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오늘은 — 자동차 있으신 분들의 회생 실무 판단 기준을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분 케이스도 중간중간 예로 넣겠습니다.
◓ 자동차는 — 청산가치 계산에 포함됩니다
먼저 큰 원칙부터 — 자동차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히고,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청산가치 = 차량 시세 - 할부 잔액 - 경매 예상 비용 (통상 시세의 5~7%).
이 청산가치가 — 회생 3년 변제 총액의 최저선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즉, 값비싼 차량 소유하고 계시면 — 변제 총액도 그만큼 올라가요.
반대로, 담보 있는 할부 차량이나 시세 낮은 차량은 — 청산가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부담 없이 유지 가능합니다.
그분 케이스 — 2020년식 준중형 세단, KB 시세 약 1,400만원.
할부는 이미 다 갚으신 상태 (본인 명의 완납).
경매 비용 약 100만원 잡으면 — 청산가치 약 1,300만원.
이게 — 회생 3년 변제 총액의 최저선입니다.
채무 총액이 이보다 크시니, 회생 진행 가능한 케이스였어요.
「END」 시세는 —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동차 시세 산정 실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 KB 자동차 시세 (KB차차차, 무료 조회).
둘째 — 국토교통부 자동차 시세 (정부24에서 열람).
법원에서는 — 두 시세 중 더 낮은 값 또는 평균값을 채택합니다.
차량 연식, 주행거리, 사고 이력에 따라 시세가 크게 달라지니, 신청 전 정확히 조회해두세요.
실무 팁 — 사고 이력 많은 차량은 시세가 확 낮아집니다.
카히스토리, KB차차차 사고 이력 조회 무료로 가능하고요.
연식 10년 이상 되신 노후 차량은 — 시세가 200~400만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 청산가치가 아주 낮아서 회생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차가 오래돼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 오히려 회생에는 도움이 되는 조건이에요.
「END」 할부·리스·렌트 — 실무 처리는 다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시는 게 — 할부, 리스, 렌트의 차이입니다.
셋 다 회생 실무에서 처리 방식이 달라요.
첫째, 자동차 할부 (본인 명의 + 근저당 설정) — 이건 담보 채권입니다.
할부 잔액이 시세보다 많으면 청산가치가 0 이하니,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 할부 원리금은 회생 변제와 별도로 계속 납부하셔야 해요.
할부 연체 나시면 — 담보 실행(회수)이 진행됩니다.
회생 개시 결정 후에도 담보 실행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리스 — 차량 소유자가 리스사이므로, 본인 재산이 아닙니다.
청산가치 계산에 포함 안 돼요.
다만 — 리스료는 계속 납부하셔야 하고, 미납 시 리스사가 회수해갑니다.
셋째, 렌트 (장기 렌트) — 리스와 유사한 처리.
소유는 렌트사이고, 렌트료는 회생 변제와 별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ND」 언제 — 자동차 처분하시는 게 유리한가
몇 가지 케이스에서는 — 회생 신청 전에 자동차 처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첫째, 시세 3,000만원 넘는 고가 차량 소유 (BMW·벤츠·아우디 등).
청산가치가 크게 올라가서 — 변제 총액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회생 앞두고 있으신데 고급차 타고 계시면, 판매 후 저가 차량으로 교체하시는 걸 검토해보세요.
다만 — 신청 직전 급하게 처분하시면, 나중에 관재인 심문에서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둘째, 필요성이 낮은 세컨드 차량이 있는 경우.
가족 중 여러 대 소유하고 계시면, 사용 빈도 낮은 차량은 처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지비가 소득 대비 과다한 경우.
월 리스료 100만원 넘는 차량 — 회생 실무에서는 "과다한 사치성 지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 신청 전 유지비 낮은 차량으로 조정하시는 게 인가 결정에 유리합니다.
「END」 상담 오시기 전 — 챙겨오시면 좋은 것
자동차 있으신 분들 상담 오실 때 — 이 3가지 준비해오시면 첫 상담에서 판단 나옵니다.
첫째 — 자동차 등록증 (본인 명의 확인).
둘째 — KB차차차 시세 캡처 (연식·주행거리 반영).
셋째 — 할부 잔액 증명서 (해당하시는 경우, 캐피탈 앱에서 즉시 발급).
이 세 가지가 있으면 — 청산가치 산정, 변제 총액 예측, 유지·처분 판단까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회생 신청 시 자동차 처분해야 한다는 이야기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유지 가능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조정하시면 돼요.
"차 없으면 출퇴근이 안 된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 걱정 없이 진행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회생 인가받으신 분들 중 약 80%는 — 신청 당시 소유하시던 차량 그대로 유지 중이세요.
지레 처분하지 마시고, 한 번 정확한 판단 받아보시는 게 첫 걸음입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등록번호 제10114호.
1844-0755.
자동차 소유하신 채로 회생 고민되시면 — 등록증·시세·할부 잔액 세 가지 챙겨서 사무실 들러주세요.
차량 유지 가능 여부, 예상 변제 총액까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