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 특히 7월 이후로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제 사무소 기준으로 7~8월 신규 상담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접수창구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창구에 서너 팀 있으면 많다 했는데, 최근엔 10팀 이상 대기하는 날도 종종 생깁니다.
코로나 이후 미뤘던 채무 처리가 결국 이 시점에 터지는 패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올여름 유독 많은 유형 — 40대 자영업자와 50대 부부
올해 특히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40대 자영업자 — 코로나 기간에 정부 지원 대출로 버티다가, 상환이 본격화된 시점에 막히신 분들.
그리고 50대 부부 동시 신청 — 이건 작년엔 드물었는데 올해는 한 달에 3~4쌍씩 오세요.
배우자 채무가 서로 연계돼 있는 경우, 둘 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쪽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올여름 특징입니다.
자영업자 케이스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2020~2022년 사이 정부 보증 대출이 2~3건씩 있고, 거기에 카드론 2장, 사업자 통장 마이너스 대출 1건.
채무 총액이 보통 8천~1억 2천만원대.
"법무사님, 이 정도면 개인회생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 총액보다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월 실수령에서 법원 인정 생활비를 뺀 금액이 36개월 동안 변제 가능한지 — 그게 핵심이에요.
▣ 2026년 달라진 신청 환경 — 법원 접수 후 소요 기간
올해 체감상 달라진 것 중 하나가 법원 접수 후 심문기일 지정 기간입니다.
작년까지는 접수 후 약 6~8주 내로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올여름은 9~11주까지 늘어난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대구지방법원 기준입니다 — 전국 법원마다 다르고, 대구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었는데.
접수 건수가 늘어나면서 일정이 늦춰지는 것 같아요.
신청 시점을 설계하실 때 이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도 더 꼼꼼해졌어요.
특히 수입 증명 — 급여 이외 소득이 있는 분들, 프리랜서·배달기사·투잡 종사자 분들은 소득 소명을 더 두껍게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 내역 6개월분이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올해는 12개월 요구 사례도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 처음부터 12개월 준비해두면 보완 요청 자체가 없어요.
서류는 많을수록 좋은 게 기본입니다.
▣ 실제 접수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
상담하고 나서 실제 접수까지 지연되는 케이스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많은 게 — 과거 채무 목록 불완전.
10년 전에 갚은 줄 알았던 채무가 신용조회에 남아있거나, 연대보증 사실을 모르고 계셨거나.
이걸 접수 직전에 발견하면 서류 전체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넉넉히 2~3주 더 걸려요.
두 번째로 많은 게 — 생활비 산정 문제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 생활비와 실제 생활비 사이 괴리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소명할지가 관건이에요.
특히 부양가족 관련 —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의존하시는 상황인데 주민등록상 별세대인 경우.
부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용소득이 올라가서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아,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줄 몰랐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이건 진짜 자주 봐요).
▣ 이번 여름 상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
지난주 오신 분이에요.
38세 남성, 건설 일용직. 채무 총액 4,400만원.
신청 요건 충분히 되는데 — "법무사님, 이런 거 하면 저 나쁜 사람인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런 말씀 종종 들어요.
솔직히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이 마련한 채무 조정 절차예요.
갚을 의지 있는 사람에게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해주는 것 — 나쁜 게 아니라 버티다가 더 나빠지는 걸 막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더니 잠깐 멈추셨다가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서류 준비 중이에요. 다음 달 접수 예정.
빨리 마무리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본점 기준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면책, 서류 준비 전 과정까지 하나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권 방문 상담 가능하시고, 그 외 지역은 비대면(카톡·전화)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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