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목요일 오후 4시 15분쯤이었어요.
면책 받으신 지 6개월 된 의뢰인 한 분이 — 급하게 사무실 오셨습니다.
"법무사님, 오늘 아침에 국세청에서 우편 왔어요. 체납 세금 780만원 납부하라고요."
그분 — 얼굴 하얗게 질려 계셨어요.
"저 면책 받았는데, 왜 세금이 남아 있나요?" 라고 첫 마디 하셨습니다.
사실 — 이 부분은 실무에서 매우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면책 결정 받으시면 "모든 채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 국세, 지방세, 과태료, 벌금, 양육비 같은 것들이에요.
오늘은 — 이 부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면책되지 않는 채권
먼저 법 조문부터 짧게 짚고 갈게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열거합니다.
1호 조세, 2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3호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4호 파산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5호 파산자의 근로자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등.
6호가 부양료·양육비, 7호 파산자가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 일곱 가지가 — 면책 결정이 나도 그대로 남는 채무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1호 조세, 그리고 7호 누락 채권이에요.
1호 조세는 — 국세, 지방세, 관세, 4대보험 체납금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분 케이스는 — 3년 전 개인사업자 시절 부가세 480만원 + 종합소득세 220만원 + 지방소득세 80만원.
합계 780만원이 그대로 남은 거였어요.
"법무사님, 이거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재차 물으셨습니다.
답은 — "아니오, 세금은 갚으셔야 합니다" 입니다.
「END」 국세 — 어떻게 정리하나
국세는 — 세무서 방문 상담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냥 두시면 — 국세청이 재산 조회 후 압류로 이어집니다.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 순서대로 진행돼요.
면책 받으셔도 —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세무서에서 무서운 우편 왔다고 놀라지 마시고, 빨리 상담 신청 접수하시는 게 첫 대응입니다.
세무서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 납부기한 연장 (최대 1년, 갱신 가능).
둘째 — 분할납부 (36회까지 가능, 소액이면 승인 잘 됨).
셋째 — 결손처분 (사실상 회수 불가능 판단 시, 세무서 재량으로 결정).
그분에게는 — 780만원을 36개월 분할 신청 안내해드렸어요.
월 22만원씩 3년, 세무서 승인 났습니다.
「END」 지방세 — 시청·구청 대응
지방세는 —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것들입니다.
관할이 국세청이 아니라 — 시청, 구청, 군청이에요.
그래서 — 대응 창구가 다릅니다.
그분 지방세 80만원은 — 대구 수성구청 세무과에서 상담 잡으셨어요.
지방세도 국세처럼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 지방세 중 자동차세는 좀 다릅니다.
체납 자동차세 있으시면 — 차량 정기검사 안 나옵니다.
번호판 압수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차량 계속 운행하시려면, 자동차세는 우선순위 높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분도 — 자동차세 12만원은 그 자리에서 완납, 나머지 68만원은 분할로 처리했어요.
「END」 과태료·벌금 — 이건 정말 안 사라집니다
과태료, 벌금, 형사 추징금 — 이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면책 아무리 받으셔도 —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태료 미납 상태 —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압류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벌금 미납은 —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경미한 과태료라도, 반드시 정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 팁 하나 — 과태료·벌금 미납액은 정부24,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 받으신 직후, 반드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본인이 몰랐던 과태료가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주차위반, 신호위반, 담배꽁초 무단투기 — 이런 것들이 몇 만원씩 누적돼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액이라도 놓아두시면 — 이자성 가산금이 붙어서 커집니다.
「END」 신청 전에 —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것
면책 받고 나서 놀라시지 않으려면 — 신청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생·파산 신청 상담 오실 때, 반드시 두 가지 챙겨오세요.
첫째 — 홈택스에서 국세 완납 증명 (미납 있으면 미납 내역 함께).
둘째 —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 확인 (자동차세, 재산세 포함).
이 두 가지를 미리 보시면 — 면책 후 놀랄 일이 크게 줄어요.
세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한지 판단도 달라집니다.
회생을 진행하시면 — 세금은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으로 들어가서, 3년 안에 정리됩니다.
파산을 진행하시면 — 세금은 그대로 남고, 면책 후에도 별도 정리하셔야 해요.
세금이 500만원 이상 되시면 — 회생을 권해드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분처럼 파산으로 진행하고 나서 세금 남는 걸 뒤늦게 아시면, 마음이 무거우십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등록번호 제10114호.
1844-0755.
면책 결정 받으셨는데 세금 우편 받으시면 — 놀라지 마시고 한 번 사무실 들러주세요.
세무서 대응 전략, 분할납부 신청 순서까지 —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