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다섯 가지 기준으로 본 선택 가이드
2026-05-25 21:06 · 조회 6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처음 던지는 질문이 똑같습니다. 회생이 좋아요, 파산이 좋아요. 어떤 게 저한테 맞아요.
답이 깔끔하게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같은 채무 금액이라도 직업, 가족, 나이, 보유 재산에 따라 답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오늘은 이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두 제도 핵심 차이.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생은 일부 갚고 나머지 면책. 파산은 전부 면책 받되 재산은 청산.
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매달 일정액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변제 끝나면 남은 빚은 사라져요. 직업 유지하면서 빚 정리하는 방식이죠.
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분배되고, 나머지 빚은 면책. 신용 회복까지는 회생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판단 기준을 다섯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01] 월 가용소득
매달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이게 50만원 이상 나오면 회생 쪽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30만원 미만이면 파산을 검토하셔야 해요. 30~50만원 사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가용소득이라는 게 단순히 월급이 아닙니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약 270만원이에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월 350만원 버시는 분이 자녀 셋 키우면 가용소득이 80만원도 안 나올 수 있어요.
[02] 채무 총액
회생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까지 가능합니다. 파산은 사실상 상한 없음. 채무 금액만 보면 파산 쪽이 한도 넓어요.
다만 채무가 너무 많은데 소득도 좋으면 회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자체가 비현실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채무 5억에 월 가용소득 100만원이면, 36개월 갚아도 3,6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변제율이 너무 낮아져요. 이런 경우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03] 보유 재산
집, 차, 보증금, 예금 합해서 시가 5천만원 넘으면 회생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파산하면 청산 대상이거든요. 면책은 받지만 재산은 없어집니다.
특히 자가 보유자분들. 시가 3억짜리 아파트에 담보 2억 걸려있어도, 차액 1억은 파산 시 청산 대상입니다. 회생으로 가시면 집을 지키면서 채무 정리 가능해요.
차량은 시가 1,500만원 정도까지는 파산해도 압류 안 들어옵니다. 그 이상이면 회생 추천. 자영업자 분들 영업용 차량 보유한 경우가 많아 이 부분 확인 꼼꼼히 합니다.
[04] 직업
공무원, 군인, 교사, 금융권 종사자. 이쪽은 회생이 안전합니다. 파산은 자격 제한이나 면허·인허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파산하면 자격 정지됩니다. 면책 받기 전까지는 업무 못 해요. 이런 직군은 회생만 사실상 가능합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무직, 고령자. 이쪽은 파산이 현실적입니다. 변제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무리하게 회생 신청했다가 중도에 폐지되면 더 곤란해집니다.
[05] 나이
50대 후반 이상이고 은퇴가 가까우신 분. 회생 변제기간 3~5년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중 은퇴하면 가용소득이 사라져서 변제 불능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 파산을 적극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면책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청산할 큰 재산이 없다면 더더욱.
20~40대 직장인. 이쪽은 회생이 자연스럽습니다. 앞으로 일할 기간이 길고, 신용회복 5년 기다리는 것보다 변제 끝내고 정상화하는 게 빨라요.
여기까지가 일반적 기준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조합해서 판단합니다.
예시 하나 드리면. 45세, 직장인, 채무 1억 8천, 월 가용소득 70만원, 보유재산 없음. 이 경우 — 회생 36개월 × 70만원 = 2,520만원으로 변제. 변제율 14% 정도. 36개월 후 깔끔하게 종결. 이게 표준 케이스입니다.
같은 채무 1억 8천이라도, 62세 무직, 가용소득 거의 없음, 자가 없음. 이 경우는 파산이 답입니다. 면책 결정 받고 노후 준비하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가끔 본인이 인터넷 검색해보고 "저는 파산이에요" "저는 회생이에요" 결론 내리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70% 정도는 잘못 판단하고 오세요. 본인 상황 정확히 진단받는 게 첫 단계입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등록번호 제10114호. 본인이 회생인지 파산인지 — 진단 자체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44-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