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회생 실제 케이스 — 18년 식당 사장님의 새 출발
2026-05-25 21:06 · 조회 6
식당은 동대구역 근처 골목에서 18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회복 못 한 채 작년 11월에 정리하셨어요. 남은 빚이 2억 3천.
저희 사무실에서 자영업자 회생 진행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직장인보다 진행이 까다로워요. 매달 정해진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출 변동이 크니까요.
오늘은 자영업자 회생의 특수성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 회생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이 사장님 케이스 먼저. 18년 운영한 식당이 폐업한 후 — 본인은 60세 넘으셨고 재취업이 쉽지 않으셨어요. 따님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주방 일을 도와주고 계셨고, 월 180만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가용소득은 50만원 수준.
채무 구성도 자영업자 특유였습니다. 임대 보증금 대출 4천, 사업자 대출 8천, 카드 대출 6천, 사채 5천. 사채 5천은 폐업 직전 마지막으로 끌어다 쓴 돈이었어요. 이자가 한 달 75만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회생의 첫 번째 어려움 — 소득 입증입니다.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같은 표준 서류로 소득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자영업자는 이게 어렵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폐업 상태였고, 따님 가게에서 주방 일 하는 건 정식 계약이 없었어요.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입금만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따님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대 보험 가입. 매달 동일 금액 입금. 이렇게 3개월 정도 패턴을 만들어두면 안정적 소득으로 인정받기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 작업 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자영업자 회생은 신청 자체가 직장인보다 늦어집니다. 미리 준비할 게 많거든요.
두 번째 어려움은 사채 정리.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폐업 직전에 사채를 끌어다 씁니다. 매출은 줄고 임대료·인건비는 그대로일 때, 은행 대출은 막혔으니까요. 사채는 이자가 무섭게 붙어요. 월 1.5%만 잡아도 연 18%. 실제로는 더 높은 경우도 많고요.
회생 신청하면 사채도 채권자명단에 포함됩니다. 변제계획대로 갚으면 끝나요. 사채업자가 더 받으려고 추심 시도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채업자들이 회생 신청 안 한 가족·지인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건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이런 일 생기면 즉시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채업자 직접 상대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어려움은 매출 변동.
식당, 카페, 미용실, 학원처럼 계절·요일 영향 큰 업종은 월 매출이 들쭉날쭉합니다. 12월 매출이 7월의 두 배일 수 있어요. 이런 변동을 회생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저희가 쓰는 방법은 — 최근 12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 최근 3개월에 가중치를 좀 더 주는 식이에요. 폐업 직전 매출 급감 시기를 단순 반영하면 가용소득이 너무 낮게 잡혀서,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를 안 해줄 수 있거든요.
이 식당 사장님은 폐업 후 따님 가게에서 받는 1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매출 변동이 없는 고정 소득이라 오히려 깔끔했어요. 폐업 자영업자분들이 가족·지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 이게 진단 시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네 번째 어려움은 폐업 사실 입증.
폐업 신고를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가게만 닫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는 상태죠. 이러면 법원이 "아직 사업 중인 거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회생 신청 전에 폐업 신고부터 깔끔하게 해두세요. 세무서 가서 폐업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도 마무리하시고요. 미납 부가세가 있으면 회생 채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사장님은 작년 11월에 폐업하셨고, 폐업 신고도 같은 달에 완료하셨어요.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서를 떼서 신청 서류에 첨부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청서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결론. 이 사장님 변제계획안은 월 50만원, 36개월, 총 1,800만원으로 짰습니다. 채무 2억 3천에 대비해 변제율 8% 수준. 인가결정까지 4개월 걸렸고, 지금 변제 5개월 차에 들어가셨어요. 따님 가게 일도 계속 하고 계시고요.
자영업자 회생, 직장인보다 분명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18년 식당 운영하시던 분이 60대에 새 출발하시는 모습 — 이거 자체가 회생 제도의 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에서 폐업하셨거나 폐업 고민 중이신 자영업자 분들. 폐업 전에 한 번 상담받으시면 정리할 게 훨씬 줄어듭니다. 폐업 신고, 사채 정리, 가족 가게 합류 같은 부분을 미리 설계하면 회생 절차가 빠르고 깔끔해져요.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수성구 범어동, 등록번호 제10114호. 자영업자 회생 케이스 누적 200건 이상 진행한 경험으로 — 본인 상황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1844-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