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 오후 4시쯤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 30대 초반 분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정장은 아니고, 캐주얼한 사무직 옷차림이셨고요.
앉으시면서 — 한참 손가락 만지작거리시다가 첫 마디 하셨어요.
"법무사님, 저 학자금 대출 1억인데 — 이것도 회생 되나요?"
이 질문, 사실 자주 받습니다.
정확히는 — 작년 한 해 30대 첫 상담 187건 중 64건이 학자금 관련이셨어요.
34% 정도죠.
사회초년생 분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 학자금 대출이 일반 채무와 다르게 처리될까봐 입니다.
오늘은 — "학자금 대출도 회생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드립니다.
▮ 결론부터 — 학자금 대출도 회생 대상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학자금 대출 —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회생 절차에 포함됩니다.
면책 효과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학자금은 특별해서 못 받는다" —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 사실이 아니에요.
다만 — 학자금 대출은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좀 달라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과 시중은행 학자금이 — 절차상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다음 섹션에서 — 두 종류 차이 풀어드릴게요.
"이 빚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건 사무실에서 같이 확인해드립니다.
서류 한 장 보시면 — 5분 안에 파악돼요.
▮ 한국장학재단 vs 시중은행 학자금 — 차이
학자금 대출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빌리신 돈.
다른 하나는 — 시중은행에서 정부 보증 받아 빌리신 돈.
대학 다니실 때 — 어디서 빌리셨는지 잘 기억 안 나시는 경우 많아요.
다만 회생 절차에서는 — 둘 다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절차상 미세한 차이만 있어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 경우 — 채권자가 "한국장학재단"이 됩니다.
정부 산하 기관이라 — 회생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서면 이의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변제율 산정도 — 일반 채권보다 약간 더 유연하게 인정해주시는 편입니다.
▮ 시중은행 학자금 (정부 보증)
이 경우 — 채권자가 시중은행 (KB, 신한, 우리, 하나 등)이 됩니다.
다만 — 정부 보증분이 있어서, 일부 채무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 채권자가 둘로 분리됩니다.
이건 신청 접수 후 — 법원에서 자동 정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처리하실 일은 없어요.
「CASE」 사회초년생 사례 3건
작년 한 해 진행한 사회초년생 회생 케이스 3건 정리해드릴게요.
이름·상호는 모두 가렸고요.
숫자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대구 안 의뢰인 기준입니다.
다음 세 분 모두 학자금 대출이 채무의 절반 이상이셨어요.
「CASE 1」 A씨 (30세 여성, 사무직)
학자금 8,400만원 + 카드 1,200만원 + 사적 대출 800만원 = 총 1억 400만원.
월 소득 280만원, 가용소득 95만원.
변제율 38% → 월 32만원 × 36개월 = 변제 총액 1,152만원.
인가 결정 9개월 만에 받으심. 변제 18/36개월 진행 중.
「CASE 2」 B씨 (29세 남성, 사회복지직)
학자금 5,200만원 + 카드 600만원 = 총 5,800만원.
월 소득 220만원, 가용소득 70만원.
변제율 41% → 월 22만원 × 36개월 = 변제 총액 792만원.
인가 결정 7개월 만. 변제 22/36개월.
「CASE 3」 C씨 (32세 남성, IT 개발자)
학자금 1억 1,200만원 + 카드 1,800만원 = 총 1억 3,000만원.
월 소득 380만원, 가용소득 145만원.
변제율 52% → 월 48만원 × 36개월 = 변제 총액 1,728만원.
인가 결정 10개월 만. 변제 8/36개월.
세 분 모두 —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학자금은 회생 안 된다고 들어서 미뤘다" 라고 하셨던 점이요.
A씨는 그 잘못된 정보로 5년 미루셨고요.
B씨는 3년, C씨는 4년 미루셨어요.
"법무사님, 5년 더 빨리 왔으면 — 지금쯤 면책받았을 텐데" — 세 분 모두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 변제율 + 변제 기간 — 실제 수치
"사회초년생이라 — 변제율이 더 낮나요?"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답은 — 약간 그렇습니다.
변제율 산정은 — 가용소득 기준이에요.
사회초년생은 — 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가용소득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 변제율이 30~50% 사이에 많이 들어와요.
이게 일반 직장인 평균(50~70%)보다 낮은 편이에요.
즉 — 사회초년생은 같은 채무를 — 더 적은 비율로 갚으시면 됩니다.
다만 — 36개월 변제 기간은 동일해요.
3년 꾸준히 갚으시고 — 면책.
이게 표준 흐름입니다.
▮ "사회초년생이라 미루는 게 낫나요?" — NO
이게 사실 — 가장 위험한 오해예요.
"좀 더 모아서 갚자", "결혼 전에 정리하자", "곧 승진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 이런 생각으로 미루시는 분 많아요.
다만 — 학자금 대출은 연체 시작되면 이자가 빠르게 쌓입니다.
연체 1년 — 원금의 약 7~10% 추가.
연체 3년 — 원금의 25%까지 늘어나기도 해요.
5년 미루셨다가 — 처음에 6천만원이었던 채무가 1억 가까이 되어 오시는 분 자주 봅니다.
그러면 — 회생 변제 총액도 따라 올라가요.
즉, 미루실수록 — 본인이 갚으셔야 할 금액도 늘어납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 결과적으로 가장 적게 갚는 길이에요.
이건 — 사회초년생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입니다.
1844-0755.
등록번호 제10114호.
사회초년생 학자금 상담 — 평일 야간(저녁 7시~9시) 예약 가능합니다.
직장 끝나고 들르셔도 됩니다. 시간 조정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