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사무실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 들었더니 — 두 분이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30대 후반 의뢰인 사장님, 그리고 60대 후반 어머님.
앉으시면서 —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법무사님, 어머님이 5년 전에 제 사업자 대출 보증 서주셨거든요. 제가 회생하면 — 어머님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 사실 자주 받습니다.
정확히는 — 작년 한 해 자영업·사업자 상담 156건 중 41건이 보증인 관련 질문이셨어요.
26% 정도죠.
그것도 — 부모님이 보증인이신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은 — "내가 회생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드립니다.
「TIP」 먼저 알아야 할 현실 — 한 줄
먼저 핵심부터.
의뢰인이 회생받으셔도 — 보증인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어머님 사례 들으시고도 — 그분 처음엔 "그럼 어머님 책임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두 번 물으셨거든요.
답은 —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회생·면책 효과는 — 의뢰인 본인에게만 적용돼요.
보증인은 별도 채무자로 취급되고, 본인 채무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사실 — 회생 절차의 가장 차가운 진실 중 하나예요.
다만 — 해결책이 있긴 합니다.
보증인도 본인 명의로 회생 신청 가능해요. (조건 충족 시)
◔ 채권자 입장에서 보증인은 또 다른 채무자
왜 이렇게 되는지 — 구조부터 풀어드릴게요.
채권자(은행, 카드사) 입장에서는 — 의뢰인과 보증인 모두 채무자입니다.
의뢰인이 못 갚으면 보증인에게 청구.
보증인도 못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
이게 보증의 기본 구조예요.
의뢰인이 회생받으시면 — 의뢰인 명의 채무는 면책됩니다.
다만 — 채권자는 보증인 명의 채무를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인은 사실상 — "본인이 빌린 적 없는 빚"을 갚게 됩니다.
이게 부모님이 보증인이신 경우 — 가장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저도 사무실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 해결책 — 보증인도 함께 회생 신청 가능
다만 — 길이 있어요.
보증인이 본인 명의로 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은 — 의뢰인과 동일해요.
정기 소득, 채무 한도 (개인회생 기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변제 가능성.
부모님이 정기 소득 있으시면 — 신청 가능하세요.
실무에서는 — 의뢰인과 보증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쪽 다 회생받으시면 — 가족 전체가 채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비용은 — 따로 들어가요.
의뢰인 수임료 + 보증인 수임료, 법원 비용도 별도.
저희 사무실은 — 가족 동시 진행 시 수임료 일부 할인해드립니다.
어제 그 사장님 — "어머님도 함께 가능해요?" 라고 물으셨고요.
저는 — "어머님 정기 소득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연금 받으세요?" 답해드렸습니다.
어머님 — "월 70만원 정도 받아요" 라고 답하셨고.
그 정도면 — 충분합니다. 가능해요.
「TIP」 자주 묻는 4가지
Q1. 보증인이 부모님이신데, 보증인 회생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자가 부모님께 직접 청구합니다. 부모님 재산 압류, 통장 압류, 부동산 가압류 — 모두 가능해요. 회생 안 받으시면 — 의뢰인 면책 후에도 부모님은 평생 채무 짊어지셔야 합니다.
Q2.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증액이 클 경우 — 가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 1세대 1주택 +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등 보호 제도가 있어서, 모든 집이 즉시 경매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사무실에서 사례별 진단해드립니다.
Q3. 보증인이 연금만 받으시면 회생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 모두 정기 소득으로 인정돼요. 월 50만원 이상이면 — 회생 신청 조건 충족합니다.
Q4. 부모님이 회생 받으시면 — 부모님 신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의뢰인과 동일합니다. 면책 후 5년간 신용정보 기록 유지. 다만 — 보증 빚 청구 받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 그 모자 사례 — 어제 결정하신 결과
두 분 — 약 90분 상담하셨어요.
처음 30분은 사장님 본인 회생 진단, 그다음 30분은 어머님 회생 진단, 마지막 30분은 함께 검토.
어머님 — 처음엔 "내가 회생받는 건 좀…" 망설이셨어요.
"평생 빚 없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와서 — 회생이라니" 라고요.
이 말씀 듣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사장님이 — 어머님 손 잡으시고 "어머님, 제가 잘못 결정한 보증 때문에 — 어머님 평생 못 갚으실 빚 짊어지시면 안 돼요." 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 한참 눈물 닦으셨고요.
"그래, 그럼 같이 하자."
두 분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 신청서 같이 작성하기로 잡았어요.
이런 가족 동시 진행 — 사실 자주 봅니다.
1년에 — 6~8건 정도예요.
모든 경우가 — 결국 가족 전체가 회복되는 결말로 갑니다.
어렵지만 —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보증 책임은 — 회생으로도 안 사라지니까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등록번호 제10114호.
1844-0755.
보증인 함께 회생 진행 — 가족 동시 상담 무료로 받습니다.
보증인 한 분만 따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사정 듣고 진단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