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법무사와 나눈 대화 — '첫 회생 사건이 부담스러워요'
2026-06-03 17:54 · 조회 4
개업 6개월 차. 첫 회생 사건을 막 시작하셨다고요. 들어오자마자 한숨부터 쉬셨어요. "선배님, 이거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오늘은 그날 나눈 대화를 정리해드립니다. 회생 사건 처음 맡으시는 분들께도, 회생 신청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후배〉 의뢰인이 채권자 38명이에요. 카드 12개, 캐피탈 5개, 은행 4개, 사채 2개, 친지 3명, 통신사 2개, 그리고 잘 모르는 곳들. 이거 다 신청서에 넣어야 하나요?
〈선배〉 네. 다 들어가야 합니다. 신용정보원 자료 발급받으셨어요?
〈후배〉 받았는데, 거기 잡힌 거랑 의뢰인이 말씀하시는 게 안 맞아요. 의뢰인은 "쓴 적 없다"는데 신용정보원에는 잡혀 있고.
〈선배〉 이거 자주 있습니다. 신청서는 신용정보원 기준으로 다 넣으세요. 의뢰인이 모르고 있던 것까지 전부. 누락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의뢰인이 "이건 안 쓴 거" 우기더라도 신용정보원에 있으면 일단 기재. 신청 후 확인해서 정정하면 됩니다.
〈후배〉 사채는요? 차용증도 없는데.
〈선배〉 차용증 없어도 의뢰인이 인정하면 기재. 다만 변제계획 수립할 때 사채 비중 너무 크면 회생위원이 의심합니다. "정말 이만큼 빌렸냐"고 물어봅니다. 의뢰인이 답변 준비돼 있어야 해요.
〈후배〉 가용소득 계산이 헷갈려요. 의뢰인 월급은 280인데, 4인 가족이고, 부모님 부양 중이고.
〈선배〉 부모님 별도 세대이신가요?
〈후배〉 별도 세대고, 부모님 연금 80만원 받으세요.
〈선배〉 그럼 부모님은 부양가족 인정 어려워요. 연금소득이 기초생활수급 기준 위면 본인 책임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의뢰인 + 배우자 + 자녀 2명 = 4인 기준으로 잡으세요. 부모님은 별도 송금만 입증.
〈후배〉 아…. 그러면 가용소득이 좀 늘어나네요.
〈선배〉 네. 그래서 부양가족 산정이 변제율에 가장 크게 영향 줍니다. 의뢰인분들이 막연하게 "가족 많아요" 하시는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양가족은 다릅니다.
〈후배〉 인가까지 시간 얼마나 걸려요? 의뢰인이 자꾸 물어보세요.
〈선배〉 평균 4~5개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7개월. 변수는 채권자 수, 회생위원 일정, 서류 보정 횟수. 의뢰인한테는 "4~6개월"이라고 안내하세요. 더 빠르다고 했다가 늦어지면 클레임 옵니다.
〈후배〉 마지막 질문이요. 회생 진행 중에 의뢰인이 직장 잃으면요?
〈선배〉 변제계획 변경 신청. 시간 좀 걸리니까 — 1~2개월 — 그 사이는 변제 못 하셔도 폐지 안 됩니다. 다만 변경 신청을 빨리 해야 해요. 직장 잃으시면 즉시 사무실로 연락 달라고 의뢰인분께 미리 말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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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그림이 보여요" 하셨어요.
회생 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큰 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서·변제계획안·인가결정·면책 — 이 4단계. 각 단계마다 챙길 디테일이 다를 뿐이에요.
회생 신청 고민하시는 분들도 — 큰 그림은 단순합니다. 어디서 시작할지만 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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