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은 개인회생 신청해도 안 됩니다 — 부적격 케이스 7가지
2026-06-01 10:42 · 조회 3
오늘은 반대로 가볼게요. 회생 신청하셔도 안 되는 분들, 부적격 케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자격 안 되시는 분이 신청하면 시간만 6개월 날리고 보정명령 받다가 기각됩니다.
이런 분은 회생 가지 마세요.
1. 정기 소득이 없는 분
회생은 "3~5년간 매달 일정 금액 변제" 절차입니다. 변제할 돈이 없으면 시작 자체가 안 돼요. 무직, 아르바이트도 안 하시는 분, 부모님 부양 받고만 사시는 분 — 부적격입니다.
이런 분은 개인파산이 답이에요. 변제 불가능을 인정받고 면책 받는 절차.
2. 채무 총액이 한도 초과인 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이 법정 한도입니다. 사업하시다가 16억 빚 지신 분 — 회생 대상 아니에요. 회생절차가 아니라 법인회생(기업회생)이나 파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3. 5년 내 회생·파산 경력 있으신 분
회생 인가받고 5년 안 지났는데 다시 회생 신청 — 안 됩니다. 면책 효력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재신청 불가. 사정상 다시 빚이 쌓이셨다면 5년 지나고 재신청하셔야 해요.
4. 채권자 다수가 사채인 분
법적으로는 사채도 신청서에 기재 가능하지만, 사채업자는 회생 절차 자체를 무시하고 추심 계속 옵니다. 법원이 막아주는 건 어느 정도지만 — 폭력적인 사채 추심은 별도 형사 대응이 더 효과적이에요.
회생만으로 사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점, 미리 아시는 게 좋습니다.
5. 사기·횡령 등 형사 사건 결부된 빚
회사 돈 횡령으로 진 채무, 사기죄로 진 손해배상 —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제 의무는 영구히 남아요. 회생 진행해도 그 부분은 면책 안 되니, 사실상 의미가 적습니다.
6. 신청 직전 6개월 내 가족 명의 큰 송금
신청 6개월 전에 배우자나 자녀 통장으로 큰 금액 이체하신 분 — 회생위원이 부인권 행사 들어옵니다. 송금받은 가족에게 반환 요구. 가족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매우 높아요.
이런 케이스는 미리 6개월 이상 기다리시는 게 답입니다.
7. 가용소득이 음수인데 빚이 적은 분
연 소득이 법정 생계비보다 낮은데 빚도 2~3천 정도밖에 안 되는 분 — 회생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훨씬 빠릅니다. 절차 단순하고 비용 적어요.
회생은 5천 이상부터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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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위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회생 말고 다른 길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 무직 → 개인파산
- 한도 초과 → 법인회생
- 5년 미경과 → 시간 대기
- 사채 결부 → 형사 대응 병행
- 형사 사건 → 회생 무의미 (별도 합의)
- 가족 송금 → 6개월 대기
- 채무 적음 → 신용회복
판단이 헷갈리시면 — 사무실에서 1분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신청 가능한지 아닌지 30분이면 답이 나옵니다. 부적격이면 다른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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