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37분 —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법무사님, 면책결정 나왔어요."
대구 동구에 사시는 52세 여성분, 싱글맘이세요.
채무 총액 7,800만원 — 오늘 전부 법적으로 소멸했습니다.
역순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 오늘 — 면책결정, 그게 뭔지부터
파산면책 결정은 — 남은 빚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결정이에요.
개인회생이 36개월 변제 후 나머지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파산은 현재 자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이분은 뚜렷한 자산이 없으셨어요.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황 — 그래서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맞는 경로였어요.
면책이 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요. 전화도, 독촉도, 법적 절차도.
7,800만원이 오늘부로 법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자 받고 저도 잠깐 멈췄어요.
1년 반이 꽤 긴 시간이었거든요.
역순으로 가볼게요.
6개월 전부터.
❖ 6개월 전 — 채권자 심문 그날 밤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조사위원 심문이 있어요.
법원에서 채무자를 불러 재산 상태, 채무 발생 경위, 낭비나 사기 여부 등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이분은 심문 전날 밤 카톡을 보내셨어요.
"법무사님, 내일 심문인데 많이 떨려요."
새벽 1시 22분이었어요. 저는 자다 깨서 답장했습니다.
"긴장하셔도 됩니다. 솔직하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심문 결과는 이상 없었어요.
채무 발생이 이혼 후 생활비 부족과 전 남편 보증 문제였고, 의도적인 재산 은닉이나 사기적 채무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심문 잘 끝났어요"라는 카톡이 왔고 — 저는 "고생하셨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6개월 전이에요.
❖ 1년 2개월 전 — 개시결정, 그리고 느낌표 세 개
파산 신청 후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났어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그때까지 이분 월급에 압류가 두 건 걸려있었는데 — 개시결정 후 해제됐어요.
"법무사님, 월급이 다 들어왔어요!!!"
느낌표가 세 개였어요. 오래 기억에 남아요.
당시 실수령이 198만원이었는데 압류로 실제 손에 쥐는 게 130만원 남짓이었거든요.
개시결정 후 처음으로 월급을 온전히 받은 달 — 그분한테 그 느낌이 어땠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싱글맘으로 아이 둘 키우면서 130만원으로 버티셨던 거예요.
그게 1년 2개월 전이에요.
더 거슬러 가볼게요.
❖ 1년 반 전 — 처음 전화하셨던 날
2025년 2월이었어요.
"저 파산 신청하려는데요, 싱글맘도 되나요"가 첫 말씀이셨어요.
이 질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복잡해요.
싱글맘이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 오히려 부양가족이 있으면 면책 기준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아이가 둘이셨어요.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
채무 7,800만원 — 이혼 후 전 남편 보증을 서준 것 1건, 생활비 카드론 3건, 저축은행 대출 2건.
본인 잘못보다 상황이 쌓인 케이스였어요.
첫 통화 끝에 "저 정말 해결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 "네, 충분히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이 맞았습니다.
1년 반 걸렸어요.
역순으로 따라가 봤는데 —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빽빽했어요.
처음 전화, 파산 신청, 개시결정, 심문, 그리고 오늘 면책결정.
각 단계마다 버티셨고, 오늘 7,800만원이 법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 — 이 절차가 있어요.
5분 통화로 방향은 잡아드립니다.
혼자 하시기 벅찬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5분 통화로 방향은 잡아드립니다.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 1844-0755 · 대구 수성구 범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