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사무실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법무사님, 회생 비용 정확히 얼마예요?"
인사도 미뤄두시고 바로 본론이셨습니다.
앉으시기 전에 — 가방 내려놓으시면서 한 번 더 물으셨고요.
사실 이 질문, 거의 모든 분이 가장 먼저 물어보세요.
정확히는 — 작년 한 해 첫 상담 612건 중 487건에서 "비용 얼마예요" 가 첫 5분 안에 나왔어요.
80% 정도죠.
오늘은 — 회생 비용을 항목별로 정직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비용 때문에 미루고 있는 분" — 잠깐 멈추고 보고 가세요.
◈ 회생 비용 = 세 가지 항목의 합
먼저 결론부터 — 회생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씩 다른 데로 들어가요.
한 군데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의뢰인들이 자주 헷갈리세요.
"수임료 다 내면 끝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 법무사 수임료 — 사무실에 내시는 돈
❀ 법원 송달료·예납금 — 법원에 직접 내시는 돈
❀ 회생위원 보수 — 변제 진행 중 매월 빠지는 돈
각각 금액과 시점이 다 다르고, 어디로 내는지도 달라요.
이걸 처음에 명확히 안 알려드리면 — "어? 이런 돈도 내요?" 같은 상황 자주 생깁니다.
다음 섹션에서 — 항목별 실제 금액 다 풀어드릴게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매년 미세 조정되니까 정확한 건 상담 시점에 다시 확인드려요.)
◈ 항목별 실제 금액 — 숨김 없이
❀ 1. 법무사 수임료
대구 기준 — 평균 250~400만원 사이입니다.
사무실마다 다르고,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져요.
저희 사무소는 — 350만원 기본, 복잡 사건 + 50.
선불 전액이 부담되시면 분할 가능하고요.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수증 발행은 당연히 됩니다.
❀ 2. 법원 송달료·예납금
인지대 1만원 + 송달료 채권자 수 × 5,200원 + 예납금 50만원 안팎.
채권자 수가 10명이면 — 송달료 5만 2,000원.
20명이면 10만 4,000원.
예납금은 사건 종류에 따라 30~50만원 정도.
이건 법원에 직접 입금하셔야 하고, 영수증은 법원 발급분입니다.
❀ 3. 회생위원 보수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변제 시작하면 — 매월 변제금에 회생위원 보수가 포함됩니다.
대구 기준 매월 3~5만원 정도.
36개월이면 총 108~180만원 수준이죠.
별도로 내시는 건 아니고, 변제금에서 자동 분배돼요.
(의뢰인이 직접 입금하는 게 아니라, 변제 시스템에서 알아서 나눠가요.)
◈ 사무실마다 다른 부분 vs 똑같은 부분
여기 잘못 알려진 게 많아요.
"비용 차이 많이 난다던데"라는 말 들으시는 분 — 사실 절반 정도만 맞아요.
정확히는 — 사무실마다 다른 항목이 하나고, 똑같은 항목이 둘이에요.
세 가지 항목 다 다르면 — 그건 사무실이 뭔가 정리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다른 부분 — 법무사 수임료
이건 사무실 자율 책정이에요.
250부터 600까지 본 적이 있어요. 600은 좀 과하지 않나 싶고요.
대구 평균은 — 300~400 안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저희 350은 평균 안쪽입니다.
❀ 똑같은 부분 — 법원 송달료·예납금 + 회생위원 보수
이 둘은 법원·법령에서 정한 거라 사무실 영향력 없어요.
어느 사무실 가셔도 — 송달료 5,200원/명, 예납금 30~50, 회생위원 보수 3~5만원 동일합니다.
이거 다르게 받는 사무실이 있다면 — 뭔가 잘못 안내된 거예요.
(의뢰인 동의 없이 추가 항목 끼우는 곳 가끔 있어요. 주의하세요.)
◈ "할부 가능한가요?" —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
이게 비용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한 번에 못 내는데 어떡해요?"
답은 —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신청 접수 시점에 30%, 인가 결정 시점에 70% 받습니다.
즉 — 처음에 100~120만원, 인가 결정 후 230~250만원으로 나누는 거죠.
다만 — 송달료·예납금은 신청 시점에 일시납입니다.
이건 분할이 안 돼요.
법원 시스템상 어쩔 수 없어요.
회생위원 보수는 변제금에 포함되니까, 의뢰인이 별도로 내실 일은 없고요.
결국 — 신청 초기에 부담은 (수임료 30% + 법원비) = 약 150~170만원 수준이에요.
❀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 — 작년 그분 이야기
작년 가을이었어요.
50대 후반 의뢰인 한 분이 — 다른 사무소에서 250만원 받는다는데 거기 갈까 고민 중이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350이니까 100만원 차이죠.
저는 "사장님 사정에 맞으시면 그쪽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 — 한참 침묵하시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설명 들어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에 맡기셨고, 9개월 후에 인가받으셨어요.
면책 결정도 작년 12월에 받으셨고요.
인가 받으시던 날 사무실 들르셨는데 — 그때 하신 말이 있어요.
"법무사님, 100만원 더 낸 게 — 결국 안전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 그분 말씀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회생은 한 번에 끝내야 하는 절차거든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등록번호 제10114호.
1844-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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