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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박○숙님 개인파산·면책 결정 — 채무 653,091,454원

의뢰인
박○숙 · 67세
총 채무
653,091,454원
변제율
0.0%
변제기간
0개월

사건 경위

저는 1959년 경북 의성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좋지않아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린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1987년경 시어머님과 같이 살면서 생활형편이 좋지 않아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업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서공순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서공순은 사업자를 내어서 여러가지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고,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철부지로 세상물정 모르고 서공순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서공순과 함께 일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공장을 사고, 현풍에 땅도 사고 차도 사는 등을 하면서 은행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 사용하였고, 저는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의만 별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돈도 받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대출받은 원금에 이자까지 불어나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으며 이에따라 남편과 사이가 악화되어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급식업체에서 일하면서 적은 월급에 생활비를 충당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무지로 인해 이런 상황에 처해지고 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판사님
저의 이런 상황을 너그러이 봐주시어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채무자분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간곡히 선처 부탁드립니다.

결정 결과

법원 면책(변제계획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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